개인정보처리방침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주체의 권익을 보장하고 관련한 고충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의 대표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으며,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이 운영하는 각 사업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목적 등은 개별 홈페이지의 하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의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으로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보유 목적 달성 및 보유기간 경과의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이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규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지능정보사회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을 입력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이 운영하는 개별 홈페이지에서 위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예외적인 경우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해당 서비스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당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위탁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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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 열람,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권리행사 방법 :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
- 권리행사 주체 :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법정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의 대리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 제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및 기한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수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개인정보 접근권한 부여 정책 수립 및 시행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침입차단시스템 및 탐지시스템 이용,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의 활용,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 기록 및 3년간 보관,
- 접속내역 기록 및 6개월간 보관,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ㆍ점검
- 물리적 조치 : 접근 통제 구역에 시스템 설치 후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출입통제 절차 수립, 운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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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으로 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9. 30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