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이 제공하는 웹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공지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③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서비스 이용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④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서비스에 접속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2. 회원: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문자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자
3. 비회원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4. ID(고유번호)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가 승인하는 영문자 숫자의 조합
5. PASSWORD(비밀번호)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이용해지 :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6조(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①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회원이 제6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이 허위(차명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기타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3.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기타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가 정한 회원가입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8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①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정한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9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 의무)
①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11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정책)
①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②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12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을 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가입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하시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게 됩니다.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위해
1. 회원의 승인 없이 비밀번호, 아이디가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에 신고하셔야 하며
2. 매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하셔야 합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회원의 영리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회원은 영리행위에 대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에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⑤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내용별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⑦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7.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8.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9.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10.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11.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3.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⑧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
제13조(서비스 이용)
①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회원의 이용신청을 수락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④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4조(정보의 제공)
①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SMS(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정보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개인정보관리 메뉴에서 정보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회원의 게시물)
①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회원 및 비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서비스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 및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②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써의 효력이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 및 비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 및 비회원에게 있으며,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다른 서비스에서의 게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 및 비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및 비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 및 비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7조(소유권)
①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8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회원 및 비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3.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5.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기타 관련법령이나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6장 손해배상 등
제19조(손해배상)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면책조항)
①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과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1. 수집·이용 항목
기업/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증
2. 수집·이용 목적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 회원 관리
3. 보유기간(근거)
회원 탈퇴 시까지(정보주체의 동의)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선택)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